보증금 대출채권 근질권 설정시 채권자 목록에서 뺄 때의 문제점 

일부 파산신청대리인 사무실에서 전세자금대출시 근질권을 설정시 채권자 목록에서 빼는 경우가 있다.

법조인의 엄격한 업무처리 지침에 다소 위배되는 안이한 실무이다.

왜?

근질권이라서 이자가 안붙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도 연체이자는 20%로 당초 약정이자의 3~4배이다.

근질권, 근저당권 등 물권이라서 별제권으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설정금액을 초과하는 원리금은 파산채권이므로 빼먹고 면책을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안전운전

안전한 법률실무

변호사의 의뢰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보호받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그 창끝을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에게 겨눌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