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기 21건 분석(홍변상담 050-7725-8184) 

2020.8.10. 선고하는 개인파산면책 107기 21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분석

1. 변호사와 법무사 신청대리인 이용률 비교

법무사 송달영수인 9건(5건 심층조사)

변호사 신청대리인 선임 12건(4건 심층조사)

변호사 57% 법무사 43%

아직은 근소한 차이로 변호사가 우세.

2. 전자소송 이용률

변호사 12건중 전자소송 8건

법무사 9건중 전자소송 5건

법무사가 전자소송 약간 이용률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는 21건중 전자파산신청 13건으로 60%정도(종이 파산신청 아직도 40%)

3. 환가 사건내지 심층조사 사건 총 8건

-자영업폐업과정에서 고정적으로 출금내역이 존재하는 사건

-보험해약환급금 416만원/특정인과 빈번한 돈거래

-배우자 명의 보증금 6000, 차량, 보험해약금383만원

-보험해약환급금 2180만원 존재/상속토지 존재(소액)

-부동산 매각후 누나에게 편파변제 행위 존재(거래내역)

-임의경매중 부동산(잉여가능성 있음-최근의 부동산 상승추세)/남양주시 전(시세 상승지역)

-2회 파산신청중(현금300과 보험해약금 270 면제재산신청)

-보험해약금 600만원

이번에도 역시 보4 편2 상1 자1

금융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할수록 환가사건이 늘어날 가능성-편파행위 적발가능성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