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헬스장 트레이너 퇴직금 미지급 해결 

1. 사건개요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헬스장 트레이너 분들이 유독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헬스장 트레이너의 경우 실제로는 근로자와 다를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명목하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헬스장 특유의 급여계산방식으로 인하여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 소개할 사건도 헬스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헬스장이 중간에 영업양도가 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양수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하여 전부승소한 사례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응전략

영업 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본 사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피고는 의뢰인이 영업양수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것을 가지고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가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지세훈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된 직후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피고 및 영업양수인에게 표시하였다는 사실, 의뢰인이 영업양도 직후 피고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였다는 사실 등을 가지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는 지세훈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결론

헬스장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절차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귀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일단 가볍게 상담부터 받아 보시고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임금 퇴직금 체불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지세훈 변호사가 끝까지 귀하의 편이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