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심코 단 댓글이 고소장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은 게임, SNS, 게시판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게임 등에서 욕설을 주고 받는 것이 일반화 되어버린 요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댓글 하나를 달더라도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 관련 연락을 받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대놓고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 인스타그램 피드 등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유명인을 지목하여 악플을 달고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게시판 말고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큰 목소리로"XX년아, 니가 ~"라고 얘기하는 것 만으로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중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욕죄와 관련하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가수 등 유명인을 지목하여 국내 포털 기사 댓글란 등에 악플을 다는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가해자 추적도 용이하기에 고소장만 제대로 갖춰서 접수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가수 기사에 무심코 악플을 달았다가 조사를 받게 되어 연락을 주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사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조사동석, 의견서 제출 등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고생, 조사받는데 드는 시간 등을 생각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단 댓글의 대가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모욕죄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고소장 접수를 거부받고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피해사실이 명백하여 변호사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만 제대로 했어도 무난히 고소장 접수를 하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인터넷에서 본 부정확한 정보로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고소장을 접수하려다가 문제가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트위터, 블라인드, 인스타그램 등 가해자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 서버를 둔 SNS서비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다른 정보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사실이 발생한 직후 해당 증거를 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검토를 받으셨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일단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이유는 '기소유예'와 같은 수사기관의 선처를 바라기 위함도 있지만 형사 벌금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욕죄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벌금형과 비슷한 금액의 소액의 위자료만이 인정되지만, 일단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공소권이 없어져 바로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빠른 합의를 통해 빨리 사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도발에 넘어가서 또 다른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협박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되도록이면 합의 과정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더 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으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소를 마음먹은 분은 물론,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신 분의 경우에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빠른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