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명예훼손?!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음식을 주문해 먹는 인구가 늘면서 배달음식 리뷰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이용자가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도 사업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이용자가 후기를 가장한 조롱글을 작성하여 사업주의 속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은 이용후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용후기 문제있어?

  

이용후기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명예훼손입니다. 내돈내산 음식, 상품 등에 관한 불만을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이와 관련한 판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와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2012상,114] )

해당 판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네이버 카페에 이용후기를 작성한 것이 문제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인터넷에 악의적인 이용후기를 올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용후기 게시물이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사업주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정당한 리뷰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주문했으나 음식이 너무 늦게 도착하였고, 거기에 음식이 다 식어있기까지 하여 화가 난 A씨, 일어난 사실 그대로 배달음식에 관한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A씨가 배고픈 상태였던 관계로 리뷰에는 일부 과격한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얼마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죄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니, 리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작성했는데 왜? A씨는 고소당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가 가능한 것과, 처벌이 가능한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진 경우 제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만 하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외관상 어느 정도 죄가 성립할 가능성만 있으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사례로 든 A씨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혐의를 벗는다고 하더라도 시간 및 비용의 낭비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기에 정당한 리뷰라고 하더라도 리뷰글을 남기실 때는 되도록이면 격한 표현을 삼가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귀하가 남긴 리뷰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출석요청을 받으셨다면 해당 사건 경ㅎ머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리뷰로 인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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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리뷰 하나 남겼을 뿐인데 사업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뷰에 위협적인 댓글이 달리거나, 심지어는 사업주가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집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달앱의 경우 본인의 주소가 노출되기에 협박을 당하는 경우 더욱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전화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댓글 등을 저장해 두셨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 이용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문제이니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의 경우도 도를 넘는 리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고소가 가능하니 언제든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