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총 41가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1. 사건의 개요

​

  정작과장인 소령 A씨는 독단적인 성향이 강하였습니다. A씨는 임무를 수행할 때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였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소속 간부들이 있으면 따로 불러 거친 말과 행동으로 다그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속 간부들은 A씨에게 불만이 많았지만, A씨는 진급을 앞두고 성과를 내야 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대대장으로부터 "소속 간부들이 총 36가지 혐의로 신고하였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신고에 당혹스러워 간부들을 따로 불러 신고 경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에는 사단 징계장교로부터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니 사단 보통검찰부로 출석하십시오. 혐의는 최초 신고한 36가지와 신고한 이후 신고자 색출 등 5가지 혐의가 추가되어 총 41가지입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A씨의 위기 상황

​

  A씨는 사실관계 자체는 틀림이 없었고 피해자의 수와 징계혐의의 가짓수가 매우 많았으므로,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헌병 출신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긍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

  저는 수임 직후,

​

  ① 징계 조사를 받기 전 혐의사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② 징계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③ 징계 조사를 받은 후 징계장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들은 A씨와의 합의를 거부하였고, 상황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

  ④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번 사건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고 기껏해야 '감봉' 처분이 적당하다"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총 41가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 3월' 처분을 받음으로써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군징계 사건은 징계위원회의 첫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받고 나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대응하게 되면 군대의 특성상 계급 차이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군징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