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썸'을 타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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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여성 B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따로 연락을 하며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소위 '썸'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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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주말, A씨는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B씨는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A씨는 B씨가 편히 쉬며 술에서 깰 수 있도록 B씨를 부축하여 주변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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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를 침대에 눕히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화장실로 가 구토를 하고 침대로 돌아오더니, A씨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B씨의 행동에 화들짝 놀라 B씨를 밀쳐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B씨는 계속하여 A씨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결국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고는 하루밤을 보낸 뒤 다음날 모텔에서 나와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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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A씨는 B씨와 사소한 오해가 생겨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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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가 구토를 한 이후부터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와 먼저 키스 등 스킨십을 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갑자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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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준강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다수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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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의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B씨의 고소장을 확보한 뒤, B씨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하였고,

  ③ A,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A, B씨와 같은 동호회 회원들의 증언 등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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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저는 준강간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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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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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씨는 구토를 한 이후부터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왔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먼저 키스 등 스킨십을 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 특히, B씨는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지 주취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 즉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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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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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준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