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님을 증명해 무죄를 받은 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이른바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지하철 내에서 사람이 혼잡한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여 고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의뢰인과 면담결과 지하철 내에서 계속 전화를 했을 뿐이고 결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추행했을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보아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및 변호
추행을 가한 사람이 피고인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①피해자와 의뢰인이 같은 역에서 함께 탑승하였고 의뢰인이 탑승 전 이미 지인과 전화 통화를 시작하여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의뢰인을 가해해자로 지목한 시점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하차한 시점까지 내내 전화를 하고 있었고 ②의뢰인은 피해자와 접촉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③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했거나 의뢰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에 닿은 것을 피해자가 오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력하기로 하고 ④이상을 위해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로 하여 결국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 전략의 대부분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