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범죄경력이 있는 자의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 

다수의 동종범죄 및 기타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특수협박, 상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폭처법위반 등 수차례의 동종전과 및 특가법위반, 마약법 등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며 협박을 하고,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자백을 하는 사건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초범이었다면 구속되지 않을 사건이지만 동종 전과 및 기타 전과가 있어 자칫하면 구속될 수도 있기에 양형에 많은 신경을 써야했고, 상해 부분에 대해 너무 강하지 않게 부인해야 하는 약간의 융통성도 필요로 하는 사건으로 진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및 변호
동종 및 기타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전치 4주의 진단이 있었으므로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아 합의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 제시 액수가 너무 커서 그 간격을 좁히기 어려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합의되지 못한 사유를 재판부에 자세히 적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수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정어린 반성, 유사 사건에서의 합의 사항, 가족관계, 피고인의 이력과 다짐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상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양형에 참작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합의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여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