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폭행 협박 상해 과실치사상 해결사례
다수 동종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상해에 대해 벌금형 선고

1. 사건의 개요
상해, 강도상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등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빨을 손상케 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여러 정황으로 보아 부인하기 어려워 자백을 하는 사건으로 진단하였고, 초범이었다면 구속되지 않을 사건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어 자칫하면 구속될 수도 있기에 양형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및 변호
동종전과 기록상 그리고 전치 4주의 진단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합의가 중요하여 합의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비교적 중한 상처였으므로 처음의 제시 합의금이 상당히 고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 불원서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 어린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이력과 다짐 그리고 현재의 결혼 및 생활환경을 담담히 진솔하게 풀어내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변호인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벌금형 선고를 하여 선처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