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2019. 말 단속, 2020년 중반 2회차 단속), 벌금 1,000만원]
* 사안
1. 2019년 말 벌금 250만원 경력 (이진아웃 적용 케이스)
2. 2020년 중반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됨
3.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을 보낸 후 운전하였으나 단속된 사안.
* 결과
- 벌금 1,000만원
* 특이사항
- 채혈을 요구하는 등 음주수치에 대한 불복 존재
- 아주 가까운 시기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
- 선처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정상관계가 다수 필요하다고 판단함
: 차량 매도, 탄원, 회사관계 등 꼼꼼하게 정리하여 어필함
* 생각할 점
- 2진 아웃 기간 중 2회 단속이라도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님
-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커버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재판부에 어필하는 방법이 중요함
-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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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