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과실치상 무죄 

1. 사건의 경과

-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써, 건설회사의 현장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사건의 결과

-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 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은 과실치상에 대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