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받았는데 손해배상 3천만원을 달라고하네요

Question

층간소음으로 1년반정도 시달리다가 못참아서 몇번 올라가서 문을 발로 찼는데 호신용으로 가위를 들고간것때문에 특수협박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원고가 합의도 안해줬는데요 손바닥보다 작은가위고 휘두르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고 아무일이 없어서 기소유예를 받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겁이나서 집을 팔았다며 정신과치료비, 이사비용, 취득세등으로 천만원+위자료2천만원 도합 3천만원이나 손해배상을 하라고 민사소액재판이 왔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본인이 천장을 치며 괴롭힌것은 괜찮고 몇번발로 찼다고 이렇게 나오다니요
검사님도 사정을 다 보고 벌금형도아닌 기소유예가 나온건데  이게 말이나되는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 진행하면 귀하 책임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금액은 과다해 보입니다.

2. 변호인 선임하여 금액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박재성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손해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특수협박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데,
일단 피고로서 질문자님께서도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과
손해배상청구의 금액을 낮추거나 상대방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항변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만일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 고소가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상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으로 사료되므로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소장을 받으신 이상 적극 방어 하지 않으시면 패소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2. 답변서 등 제출하시어 최대한 상대청구 기각 시킬 수 있도록 사건을 잘 진행시키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일응 혐의는 인정되어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점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그 인용금액이 문제인 만큼, 현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3.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더 이상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정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승소시 경우에 따라 일정부분은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