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대면을 하자고 합니다

Question

상간녀 입장입니다.

상대방 부인과 몇 차례 전화와 메세지로 계속 잘못을 빌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인은 자기 남편과 저와 삼자대면을 원한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은 이 일로 다 잃게 생겼는데 저는 아무것도 잃은게 없다고 합니다. 면상을 보고 저도 혼이 나야 한다고 합니다.

만나봤자 서로 상처만 생기고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요구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거나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자기 남편은 다 잃게 생겼는데, 귀하는 아무 것도 잃은 게 없다고 하면서 귀하에게 면상을 보고 혼이 나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사적인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다만, 귀하가 전화와 문자메시로 불륜을 자인한만큼 유부남의 부인은 귀하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대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와 귀하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송인욱 변호사 · Answer

만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나서 해결될 사안도 아닌바, 우선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절차 상으로 만나는 것과 상관없이 상대방 측 여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라면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혼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로도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유지은 변호사 · Answer

1. 이미 수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자대면을 요구하며 혼이 나야 한다고 말한 점에서 굳이 삼자대면에 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전화나 메세지에 계속적으로 응하다보면 오히려 그 자체가 상대방의 증거수집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상대방이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하시고, 만일 지속적으로 협박 등의 행동을 가해 온다면 모든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삼자대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유리할 것이 없어 보이기에, 상대방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삼자대면에 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과도한 행동으로 귀하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의 삼자대면 요구에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상대방측에서 의뢰인님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3귀하가  3자 대면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소송 들어오면 적극 대응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삼자대면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상대방이 질문자님만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액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가정파탄 정도, 교제 기간, 성행위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하므로 최대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을 어필하여 액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부인의 삼자대면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의뢰인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상대방의 전화나 메세지에 계속적으로 응하다보면 오히려 그 자체가 상대방의 증거수집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상대방이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굳이 삼자대면에 응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보여집니다.
2. 그 자리에서 여러 협상 요건들이 마련된다면 필요성이 있겠으나, 써주신 글의 정황상 그리 보이진 않습니다. 
3.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담자님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뿐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수차례의 전화통화와 문자 등으로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은 모든 것을 잃게 생겼는데, 질문자는 아무것도 잃은게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삼자대면을 요구하고 있다면,
2. 굳이 만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질문자께서 거부하기 곤란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4. 그렇다면, 당분간은 3자대면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박 등의 행동을 가해 온다면 모든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5.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기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유부남임을 알고 남성과 외도를 한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외도를 하셨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 및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의 경우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가 상간자를 만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녹음을 통해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만나시더라도 의뢰인님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신중히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의뢰인님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원고가 외도 사실들을 입증한 상황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를 통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