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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상속 포기해도 수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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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상속 포기해도 수령할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상속 포기란 피상속인(망인)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그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및 권리를 일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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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故 박원순 시장의 유족들 역시 故 박 시장이 남긴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아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 내에서 채무를 해결하며 망인이 가진 권리는 배우자가 승계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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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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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해 상해보험을 든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 수령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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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 포기와 보험금 수령 관계 및 보험금 과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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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보험금에 대해 빚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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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망인의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있느냐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자 지정이 누구로 되어있느냐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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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 승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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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단순 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한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수령하면 안 되는 보험금은?

수익자가 피상속인(망인) 자신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권을 직접 취득한다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피상속인이 자신의 생존을 지급사유로 보험수익자로서 지급받았어야 할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에게 대신 지급되는 것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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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이 보험을 들 때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대체로 생명보험이 그렇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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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상해 보험이나 의료 실비 보험처럼 수익자가 본인인 경우 사망했다면 사망에 따른 환급금이나 망인이 미처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해당해 만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이를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 승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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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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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생전에 수령하지 않은 입원비, 진단비, 수술비 등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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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물기는 하지만 생명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수익자(본인)로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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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나 사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손해보험금 역시 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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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인이 계약한 보험을 사망으로 인해 중도해지한 뒤 발생하는 보험 환급금 역시 수령자가 고인이 되므로 이 역시 고인의 재산에 해당해 수령하면 안 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세금 내야 하나?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상속과는 무관하지만,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고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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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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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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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조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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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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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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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속세는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므로 상황에 맞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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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세기본법」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였더라도 보험금 한도 내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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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망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수령한 보험금으로 망인의 체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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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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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약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피상속인도 상속인도 아닌 제3자라면 제3자가 보험금 수령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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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2항에 소개한 것처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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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지 않고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는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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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민법과 세법의 취급에 각각 차이가 있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민사법적, 조세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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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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