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과 명의이전 문제

Question

시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새아버님이 계신 상태,  가족관계상 어머님 배우자로 되어있고 자식은 저희 신랑 혼자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아버님께서 사고로 눈장애판정을 받으셔서 장애인이십니다

명의이전 문제로 신랑이 명의이전 하는 세금보다 아버님으로 명의이전을 하면 세금감면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걸까요?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가 신랑으로 되어있는데 아버님께서 문제 삼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시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간의 상속세와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와의 상속세문제는 전문세무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새아버지(신랑의 계부로 추정됨)가 단독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여 등기가 되면 세금면에서는 일정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지만, 향후 새아버지 사망시에는 상속에서 신랑이 제외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새아버지에게 친자식들이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금에 대한 수익자가 신랑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신랑이 혼자서 수령해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형 변호사 · Answer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녀와 혈연관계가 없는 계부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계부에 대하여 배우자로서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계부로 단독 상속되게 할 경우 계부와 양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후 계부가 사망하더라도 의붓자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자녀 명의를 특정하였다면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다만 수익자를 특정하지않고 단지 상속인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공동재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