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의 빚 관련 상담

Question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신후에 어머니의 빚을 알게되었습니다.
형 , 누나의 카드를 빌려서 카드빚이 각 5천정도
지인1에게 지인카드로 5천 정도가 현재까지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사망신고및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후에 또다른 빚이 더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험금으로 정리되면 다행이지만, 보험금보다 빚이 더 크게 되면 난감할것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아버지명의의 집이 있고 저희 형제들도 명의의 집이 있긴합니다 .
한정승인이라는게 있어서 이걸 신청해야 할까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일까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이러한 경우 통상 실무적으로는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비속들 중 한 명이 대표자로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의 처분을 책임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점 2.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가족분들 중 한 분의 명의로 되어 있을 텐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과 무관하게 이미 가족분들의 사유재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보험금 수령 후 어머니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등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은 한정승인을 나머지 자녀분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통상 이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재산이 빚보다 많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아버지는 한정승인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식들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본인, 형, 누나 그리고 아버지가 상속인입니다.

2.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상속채무의 청산을 위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되, 추후 청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시고 다른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셔도 됩니다.

3. 문제는 어머니가 형, 누나 그리고 지인의 카드 사용으로 인한 빚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빚이 형, 누나 그리고 지인의 카드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상속채무와 관련이 없을 수 있고, 해당 카드 명의자(발급자)가 그 사용대금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만약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하여 어머니 명의로 된 채무가 나오지 않는다면,
 형, 누나 그리고 지인이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한정승인 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적극재산)으로  어머니의 채무(카드빚 등)를 변제할 수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3. 어머니의 채무가 너무 많아서 변제하기 어렵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서 그분들을  곤란케 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는 한정승인, 나머지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여도 받으실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으로는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물론 변제하여 망인의 채무를 정리하셔도 되나 그것은 상속인들의 선택에 따른 것일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흥수 변호사 · Answer

상속인이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라면 한정승인이 적절해 보입니다. 통상 다른 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하고 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