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민사소송 기간 및 손해배상금 문의

Question

강제 추행으로 19년 3월에 형사고소 후 1심 징역 6개월, 성폭력 강의 수강, 2년 집행유예 판결 났습니다. 후에 피고인이 항소 하였으나 항소 기각 > 상고로 현재 3심 진행중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재판으로 인해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기억에 스트레스를 받아 억울한 마음이 들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신과 치료는 시간이 없어서 가진 못 했고, 1월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1. 제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 방문할 일이 있는지 
2. 1심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3.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입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시 비용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처벌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민사소송에서 상담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일은 없습니다.
3. 민사소송 1심 판결은 4~5개월 걸리고, 손해배상금은 처벌형량, 피해정도,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사의 경우 귀하가 증인으로 나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심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예상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기일이 밀릴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 부위, 횟수, 상대방의 죄질, 정신과 진료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형사판결에 기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분명하여 
형사피해자인 질문자께서 증인으로 채택되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설령 상대측에서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기각할 것입니다.

질문 2.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소송은 아니나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찍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 3.
손해배상액은 실질적인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우선 신체적 피해가 있으셨다면 치료비가 포함되며
피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우셨다면 그 일실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가장 주된 항목은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주로 선고형을 기준으로 적정금액이 산출됩니다.

선임료 부분.
일반적인 민사소송 선임료는 착수금 기준 300~500만 원 선이며 성공보수가 따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안률 변호사 · Answer

1.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 방문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심의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추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고심이라면 법원에 출석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처벌 수준과 피해자의 상황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의뢰인님께서 법정에 출석을 하시거나 상대방을 대면할 일은 없을 것이며 변호사가 의뢰인님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자료청구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2. 6개월 정도 걸리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3.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관하여는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비용에 관하여는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의 편의 보아드리고 있습니다.

5. 다수 동일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