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형사배상명령신청 위자료 액수 산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피고인이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아 강제추행을 당하여 형사재판 진행중입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액수 산정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액수를 잘못 산정하면 각하결정이 난다고 하여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내역,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나요? 그리고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어 배상명령이 인용되지만 강제추행죄 등 피해액이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의 경우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받아들여진다 해도 치료비 등의 비용에 국한됩니다

배상명령 신청보다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형사배상명령은 재산범죄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점 2.
민사소송의 경우 치료비는 전액을 청구하시고,
피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셨다면 이로 인한 손해까지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까지 덧붙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김병현 변호사 · Answer

1. 배상명령신청보다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진행과정에서 합의금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위자료부분같은 경우 인용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첨부하시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좀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다만, 망일 재판진행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처리하시는 경우 좀 더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으나 상대방의 감형은 감수하셔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가 재판에 반영되니 참고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형사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고인이 액수에 대하여 다투게 되면 각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귀하께서 입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강문혁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 사건도 형사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법이 개정되어 치료비뿐만 아니라 및 위자료까도 배상명령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표적인 각하 사유입니다.

3. 실무상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경우 위 사유를 근거로 각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범죄와 같이 공소장과 판결문에 피해금액이 명시된 사건은 비교적 배상범위가 명확하나,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범죄(폭행, 상해, 성범죄 등)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의뢰자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범행사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비를 비롯한 적절한 위자료까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강문혁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협 인증 형사/노동 전문변호사로서 12년 동안 1,800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와 차별되는 경력과 프로필, 검증된 상담후기와 결과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상담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의뢰자와 소통합니다. 의뢰자에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사건의 내용, 난이도, 승소가능성, 의뢰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 종합적인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배상명령신청제도는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어 실무적으로는 보통 절도나 사기 등 일반적인 재산범죄 중에서 피해 금액에 대한 다툼이 거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2. 사안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의 경우로서 아래 관련법에 비추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 받으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배상범위는 치료비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등 간접적인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손해, 치료비 및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2. 또한, 형사법원의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존재하지 않고, 일실이익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 현재 동일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사기,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아닌 이상 배상명령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장하시는것은 위자료의 성격이 강하며 치료비의 명목으로 전액을 청구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것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