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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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회사원 A씨는 친구들과 강남의 한 클럽에 놀러갔다가 여성 B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B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며칠 뒤 B씨와 단둘이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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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뒤, A씨는 친구들과 강남의 한 클럽에 놀러갔다가 또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단둘이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주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B씨를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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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뒤, A씨는 친구의 생일을 맞아 이태원의 한 클럽에 놀러갔다가 또다시 B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자꾸만 클럽에서 만나게 되어 민망한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도 모르게 B씨를 그냥 지나쳐갔고, B씨 역시 A씨를 아는척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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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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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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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 B씨가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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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