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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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A씨는 대학원 입학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A씨는 외출은 일절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였고, 쉬는 날에는 이슈가 되는 범죄를 알리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제방'에 참여하여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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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박제방'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야동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계속하여 게시하였고, A씨는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하여 '야동방'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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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방'에는 메가클라우드로 연결되는 링크만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링크를 클릭하여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많은 양의 음란한 사진, 동영상 등이 있었고, 모두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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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뒤, A씨는 들여오기한 동영상을 재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성인 음란물이었지만, 어린 여성이 나체 상태로 나오거나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의 성착취물도 다수 있었습니다. A씨는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아 삭제하지 않은 채 가끔씩 재생하였는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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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갑작스럽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어 경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던 가족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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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컴퓨터, 휴대폰 등을 확인하였을 때도 성착취물이 버젓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느냐? 적용 법조도 개정 법률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대부분 성착취물이 추가로 발견된다.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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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을 크게 만든 것 같아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지금이라도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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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이 얼마나 발견되는지 확인하고 이 사건 외에 문제가 될 만한 사진, 동영상 등이 추가로 발견되어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포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많은 양의 성착취물이 추가로 발견되었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 일자에서 크게 벗어난 일자의 성착취물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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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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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추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추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나. 재판 단계에서의 조력

    이어서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