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주점 종업원에게 문제를 일으키다가 현행범 체포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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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여성 B씨가 나누어주는 전단지를 보고 B씨의 손에 이끌려 주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술에 만취하여 B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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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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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같은 지역에 있는 변호인를 선임하여 결백함을 주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불리한 상황이다. B씨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으므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B씨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액수 등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를 시도한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여 약식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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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어버리면 너무나도 억울하여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새로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강제추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다수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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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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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였고,

  ② 사건이 발생한 주점의 CCTV,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진술 등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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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저는 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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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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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여 B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바꾸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④ "A씨가 B씨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⑤ "A씨가 B씨 측과 합의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A씨가 B씨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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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