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N번방 동영상 등을 5만 원어치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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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하다가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글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5만 원을 주고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고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소지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범이고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만 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굳이 비용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말고, 그 돈으로 벌금을 납부해라."라고 조언하였고, 이에 A씨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첫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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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회사의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 선택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였으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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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씨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자신도 모르게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증거가 확실하여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될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얼마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도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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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회사에서 당연히 퇴직해야만 하였으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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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씨는 5만 원을 주고 아청물을 구매한 것도 모자라 그 아청물 중에는 N번방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첫 경찰 조사 때 증거가 명백한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여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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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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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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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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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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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구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회사에서 당연히 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어​​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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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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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벌금형 등 약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청물을 많이 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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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구공판되었다면 벌금형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판단하기에 벌금형으로 끝낼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고, 실제로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택되고 있기 때문이므로, 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춤과 동시에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