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등] 여자화장실, 어린아이 촬영, 1심 법정구속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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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쉬는 날을 맞이하여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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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뒤, A씨는 급하게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아래층에서 B양과 B양의 어머니인 C씨가 여자화장실로 올라오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발동하여 여자화장실에 먼저 들어가 B양과 C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B양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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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낀 C씨에 의하여 곧바로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너무나 두려워 C씨에게 건네주었던 휴대폰을 빼앗아 현장에서 도망친 뒤, 휴대폰에 저장된 C양의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는 현장 주변을 배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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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씨는 C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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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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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초범이었으므로, B양과 합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A씨의 부모님들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모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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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장 먼저 A씨를 접견하여 현재의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며 안심시켜드렸고,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사건에 관하여 꼼꼼하게 분석하였으며,

  ③ B양의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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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B씨는 계속하여 A씨와의 합의를 거부하였고, 상황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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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씨와 A씨의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 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뒤, 이를 B양의 대리인에게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B양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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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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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곧바로 A씨를 접견하여 B양과의 합의 사실을 알려주며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고,

  ⑥ B양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석방을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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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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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여 일반적인 몰래 카메라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가중처벌받게 되고, 만약 피해자가 어린아이라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더욱 강하게 처벌받게 되는데요.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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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