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시점에서 대출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도를 보이스피싱범에게 모두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소 및 실형 위험에 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계좌번호 등을 넘겨주고 그 계죄 등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지만, 아이폰 사용자라서 통화녹음 등이 없는 경우로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절박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들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 통화 내역, 택배 사진 등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신문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드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