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 승소사례 

화장품법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처

1. 집행정지 인용후 본안 승소

행정소송은 보통 행정청의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다투어봐야 합니다. 패소확률이 높다고 해도 다투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전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포스팅을 한 사안이고, 본안까지 승소를 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해결

화장품법을 비롯한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법률들은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상당히 꼼꼼하게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체계도 복잡하여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접근이 어렵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화장품법에 대해 관심이 있어왔고,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처음에 상담을 왔을때 부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원래 승소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건 좀 다투어봐야 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용후기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고, 고객의 사용후기를 어떠한 수정없이 그대로 올렸음에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바, 1차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2차 위반으로 과중하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광고업무정지처분의 위험성

특히 광고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분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광고의 집행이 정지되므로 인터엣, 방송은 물론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광고도 전부 규제를 받게 되어 영업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식약처로부터 사전처분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대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