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검토(5) 

1. 일반인들은 교통사고의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사고 초기에는 병원이나 영안실에서 놀란 마음으로 지내다가 정신이 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매달리고, 그 이후 보험사와의 보상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데, 가해자의 면책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아닌 한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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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사망 사고와 부상 사고는 소송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 사망 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 곧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 사건은 마무리까지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리고, 민사소송은 약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형사가 먼저 끝나고 민사가 시작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이나 공탁금이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액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되는데,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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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상 사고의 경우 소송이 필요한 사건은 장해가 크게 남는 사건인데,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등 개호가 필요한 사건은 피해자 과실이 크지 않는 한 거의 소송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젊은 나이에 영구 장해가 남는 사건들도 대체로 소송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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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유 장해는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게 되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말하는데, 사고 직후에는 장해 평가를 받을 수 없는데,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도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 고착된 상태에서 장해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장해 평가를 하는 것을 신체 감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고가 난 때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머리를 크게 다치거나 목이나 허리의 피해가 큰 마비 환자의 경우는 사고 일시로부터 1년, 정신적 장해는 사고 일로부터 1년 6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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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만 위와 같은 것은 3개의 손해(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위자료) 중 소극 손해 산정의 문제인데, 간략한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추후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여도 관련이 없고, 이러한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2%의 이자 청구도 가능하기에 꼭 위 4. 항에서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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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호가 필요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수년간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혹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피해자인 환자의 경우 병원 치료를 받을 때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바, 피해자가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게 현실임)을 중단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바, 소송을 제기했다고 치료비를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일 중단을 하더라도 가불금 청구를 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