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N번방 동영상 등을 8만 원어치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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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하다가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글에 적힌 라인 아이디로 연락하여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주고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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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며칠 뒤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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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였지만, 오래 전의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자신도 모르게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증거가 뻔히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힘만 든다"라고 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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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언론에서는 'N번방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하였고, 사람들은 'N번방 사건'을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검찰은 검찰사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아청물소지 사건에 대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절대로 없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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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8만 원이라는 고액을 주고 아청물을 구매한 것도 모자라, 그 아청물 중에는 N번방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첫 경찰 조사 때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휴대폰에서 증거가 나올 것이 명백한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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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재판 단계에서의 조력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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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다. 만족할 만한 결과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N번방 동영상 등 아청물을 8만 원어치나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 면제도 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