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두려움 해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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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A씨는 부모님 곁을 떠나 대학교 근처에 원룸을 구하여 혼자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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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다가 성인 사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성인 사이트에는 음란한 사진, 동영상 등과 함께 링크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별생각 없이 링크를 클릭하였는데, 음란한 동영상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로 연결되었고, 호기심에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급하게 모든 동영상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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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뒤, A씨는 들여오기한 동영상을 재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은 어린 여성이 나와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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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화들짝 놀라 더 이상의 재생을 중단하고는 들여오기한 동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자신도 'N번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며 불안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비록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청물을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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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되어 있어서 갑작스럽게 담당 수사관들이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엄청난 충격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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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A씨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A씨에게는 아청물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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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