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 음란물 소지 ] 

【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돈 주고 영화 보는 것이 아까워서 불법 다운로드를 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어김없이 불법 다운로드를 할 영화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로부터 한 영화을 추천받았습니다. 약간 성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영화라는 소리만 듣고 영화를 다운로드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보니 주인공과 친구들은 중학생이었는데 나이 많은 남성과의 로맨스담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의 성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화를 중반쯤 보던 의뢰인은 본인의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영화 보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무 생각 없이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아청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건 대응을 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이에 더불어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물은 영화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애니메이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도 아청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경찰수사에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외에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