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5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평소 찜질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더위도 피할 겸 찜질방에 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집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집보다는 시원한 찜질방에서 하루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후 11시경 의뢰인은 남성 수면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꿈을 꾸었는데 눈을 떠보니 앞에 있던 남성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앞의 남자는 이미 깨어있는 상태였고 상황을 파악한 의뢰인은 남성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자는 동안 남성의 몸에 밀착하여 성기 및 허벅지 등을 만진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남성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추행 행위가 객관적 영상에 의하여 확보된 이상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건 조사 당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이상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태, 그동안 의뢰인이 성실한 회사원이었던 점,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 검진 결과 수면장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마지막 단계에서 피해 남성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의견서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