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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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사설 토토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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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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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전화에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계좌내역을 살펴보며 기억을 되새겨보니, 약 3년 동안 ⓐ 사이트에서 약 2억 원, ⓑ 사이트에서 약 8,500만 원, ⓒ 사이트에서 약 1,500만 원, 즉 3군데의 사이트에서 총 약 3억 원 정도를 베팅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확실치 않았고, 어느 사이트에서 얼마를 베팅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너무나 불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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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도박을 끊겠다고 결심하였으나, 수사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 진술하여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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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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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의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피의사실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진술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수사관을 직접 찾아가 피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그 결과 이번 수사의 대상은 ⓒ 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1,500만 원을 베팅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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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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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A씨에게 피의사실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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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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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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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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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므로, 갑작스러운 경찰의 전화를 받으면 어느 사이트에서 얼마를 베팅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요. 만약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수사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 진술하여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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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볼 수도 있으므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하고, 이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