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다방에 고객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는 주인의 허벅지 부분을 이불위로 2~3회 흔들어서 깨우려다가 깨우지 못하고 나와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례.

이는 방안에 cc tv를 설치해 증거는 명확하며 의뢰인이 이전의 동종범죄경력이 존재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례였음.

신속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검사에게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측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여 별도 합의를 시도함. 300만원에 합의하여 형사조정결정 이전에 합의완료.

피해자가 자주 신고하는 사람인 점과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