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의 항소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에서의 항소심
해결사례
이혼

이혼에서의 항소심 

이현웅 변호사

대부분 항소기각

(****

이혼사건은 대부분 1심에서 종결되는데 드문 사례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한 경우에 해당됨.


상대방의 재산의 은닉행위도 상당하고 그 은닉재산을 1심에서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입증함.


이에 상대방이 은닉재산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재산분할비율에 일부 미세한 변동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1심의 기조를 유지하며 대부분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아냄.


최근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차분하고 정확한 입증이 필요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0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