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검토(2) 

1.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에서는 소송의 부담, 경제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소송을 꺼려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약관에 의한 보장과 소송에 의한 보상을 비교할 때 거의 대부분 후자에 따른 보상이 더 높은데, 대표적으로 라이프니츠, 호프만식, 세후, 세전 소득, 위자료 차이 등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이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후미 추돌 사고로 목이나 허리가 삐끗하여 2주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도 얼마 되지 않고, 장해도 없을 것이기에 보험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면 소송보다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3.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상 사고의 경우 원고는 본인과 그 가족이 될 수 있는데, 피해자 본인 외에 다른 가족들이 원고로 들어가는 것은 번거로운 것이 사실인데, 피해자 본인 외에 다른 가족들이 원고가 된다고 하여 전체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나눠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

4. 손해액과 관련하여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상실 수익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위자료는 본인과 가족에게 인정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장해에 따른 위자료를 정해 놓고 피해자 본인만 원고이면 그에게 전액을, 가족들도 원고로 들어오면 정해진 위자료를 피해자 본인과 가족에게 나눠줍니다.

​

5. 만일 피해자 본인이 식물인간 상태라면 미성년자일 때에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환자가 성인인 경우 성년 후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6. 사망 사고의 경우 원고는 법정 상속인들만 하는 것이 좋은데, 상속인이 아닌 가족들이 원고가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거롭게만 될 수 있기 때문인데, 현행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위자료 기준은 1억 원인데, 상속인 외의 가족들이 원고가 되는 경우 1억 원에서 일부를 떼어 나눠주고, 법정 상속인들 및 그 외의 가족들에 대한 총 위자료 합계액을 1억 원으로 맞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