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고소장 작성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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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용금 사기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최근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고소장표준양식에 따라 주어진 사례로 고소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고 소장

2. 피고소인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자로서, 고소인과는 고등학교 동창관계입니다.

2020. 1. 3. 19:00경 수원시 영통구 00길 0에 있는 XX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은 "거래처에 자금을 지급해줘야 하는데 현재 급히 현금을 마련할 수 없다. 금1억원을 빌려주면 한달뒤에 외국에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여 금1억2천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고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금1억원을 피고소인 명의의 00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 예금주: 금사기)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고소인은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소인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몇년간 만나지 못하다가 몇개월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고 우연히 피고소인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동창회 참석 당시 수입외제차를 타고 와서 동창회비를 2백만원이나 내는 등, 자칭 성공한 벤처사업가라며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그후 고소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와서 일식집에서 점심을 사주고 갔으며, 자주 외국바이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동남아에서 국책사업을 수주하여 곧 대박이 난다는 말을 자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갑자기 고소인에게 금1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한달만 빌려쓰면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니 걱정말라 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금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피고소인이 돈을 갖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피고소인에게서 받은 명함에 적힌 사무실 주소를 찾아갔지만 회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다른 채무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별지 참조)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년 11월 22일

고소인 홍 길 동 (인).

제출인 고소대리인 변호사 이연랑(인)

00경찰서장 귀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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