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보안처분 

수원 성범죄 변호사,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자와 관련된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요즘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받는 것 외에도 보안처분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은 자칫 평생동안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생기게 하여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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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에 의거, 선소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주거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출입국사실, 등록대상 섬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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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