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마약) 수수 사건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 수수사건을 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수수 사건은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마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의뢰인이 제보자와 만난 사실만 확인되면 유죄의 결과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 마약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이 실제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줬다고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유죄판결이 나오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판결 이유는 주로 제보자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의 경우 제보자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많습니다. 

수사 협조를 하였다고 해서 선처도 받아야 하고, 실제 자신에게 마약을 준 사람을 보호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며,  제보자가 원하는 도움을 주지 않아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진행할 때 변호사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보자의 진술로 만들어진 가설이 거짓이라는 것에 관한 증거와 반대되는 사실을 준비해서 법정에서 제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무죄가 나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사건이라면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을 더 붙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하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상담 후 제보자의 가설을 무너뜨릴 방법을 강구하고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마약 수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몸에서 마약이 나온 것에 관한 것은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결과

누범에 6개의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검사의 2년 6개월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결구금일수가 6개월이라 의뢰인은 6개월만 있으면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