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사건 횡령부분 일부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사기,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하여 최근 횡령 부분에 관해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에서 받을 때,  사기와 횡령에 관해서는 모두 자백하는 것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에 황변호사와 상담하며 억울한 부분을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사기에 관한 부분은 인정될 것 같으나 횡령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횡령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횡령의 점에 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횡령한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점을 해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