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상당 수목 손괴사건 무죄판결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피해자 주장 4억 상당의 수목과 4천만원 상당의 가건물을 법원의 판결도 없이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린 손괴사건을 담당하여 

수목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부동산을 소개해준 중개보조원의 말만 믿고 공고와 내용증명 절차를 취한 후 포크레인으로 수목과 가건물을 철거해버렸는데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형법상 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받은 후 집행을 통해서 절차를 취하여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을 모른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하기에 황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조금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