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상습투약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마약은 초범이라 선처를 받고 석방되었는데, 문제는 석방 후 다시 마약을 투약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도 계속 마약을 투약한 경우 구속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황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변론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석방 후 다시 2회나 투약한 것과 모발에서 약 1년의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의심되는 감정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황변호사가 충분히 상담한 결과 의뢰인은 모발에서 그러한 감정 결과가 나온 것에 너무나도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충격을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교도소를 나온 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