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 상소권 회복으로 보석이 허가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구속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은 회복되었고 1심 판결의 집행정지까지도 이끌어 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항소심을 구속상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문제점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진 탓에 어떠한 변론도 하지 못했고, 변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피해액이 4천만원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소권 회복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기회가 생기더라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통상 법원은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항소심을 구속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구속상태에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1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이 항소심을 진행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는 항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이에 배우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과 함께 직접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금 중 절반인 2천만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가족들이 연대보증 형태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합의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족을 신뢰하여 장래에 나머지를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었으며, 의뢰인이 하루속히 석방되어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갚을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합의서 외에도 별도의 탄원서를 작성해주며 의뢰인의 석방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도 탄원서와 자필편지 등으로 의뢰인의 보석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보석금 1,000만원을 의뢰인의 동생이 보증보험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석방을 허락했고,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소권 회복으로 항소심을 진행하더라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별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신청을 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석방 사유를 자세히 소명해야 보석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