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 인터넷 소액사기 전과4범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마켓 소액사기로 1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4회와 벌금 수배 2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중고마켓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10회에 걸쳐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사건의 문제점

의뢰인의 편취액은 소액이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1,000만원 이내의 편취액으로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특성상 수사 도중에도 범행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정상 주민등록지를 친척의 집으로 해두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거주불명으로 인식하여 도주우려가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가 집행될 우려가 있었는데, 이 점이 두려운 나머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또다시 타인의 계정으로 인터넷 중고마켓에 허위 거래글을 올리고 입금을 받은 후 이를 기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지명수배된 벌금건을 바로 납부하도록 안내하여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벌금을 납부하고 완납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변제를 하고, 의뢰인의 가족들 모두가 향후 수사,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반드시 출석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출석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달랐던 점에 대해 소명하고, 석방이 되면 실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겠다는 약속과,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을 피했던 것에 사과를 하면서 다시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허위 중고거래 글을 올렸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솔직한 사과글을 작성하며,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모두 변제를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의 연락처를 올리라고 권유했고, 의뢰인의 가족은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을 모두 받아들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배우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며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였습니다.

인터넷 소액 사기는 다른 사기 범행보다 피해액은 적지만,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이 반복되어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변제를 통해 수 차례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 다음 범행도 변제만 하면 벌금이 내려질 것이라는 생각에 돌려막기 식의 범행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더 이상은 소액 사기 행각을 봐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경우 향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불편이 따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니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