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 강제추행 무죄, 어깨나 등을 만진 경우, 육군 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군사법원에서 무죄 받기가 참 힘든데, 기어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걸렸던 일인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 사건의 경위

 행위 자체는 의뢰인이 여군의 어깨를 두드리고 등을 쓰다듬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등은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었구요.​ 특히 피해자 진술로는 등 부위 브레지어 끈이 있는 부위를 만졌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이 느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이나 술자리, 노래방에서 만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열심히 하라고 어깨를 두드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졌고, 목격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증인신문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재판의 진행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당시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부르고, 한 7 ~ 8명의 증인을 신문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재판도 몇번이나 갔었고요. 또 중간에 의뢰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증언으로 나와서 제가 의뢰인한테 잔소리도 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인으로 의뢰인과 별로 친하지 않은 여군이 피고인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3. 무죄 선고

​ 여러번의 증인 신문을 하였기에 고생도 많았지만 무죄가 나오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과연 무죄가 나올지 아닐지에 대해서 불확실했었고, 특히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울고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한다면 분명히 가해자에겐 엄청나게 불리하거든요. 다행히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굽혀야하고, 어떤 경우에 강하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두가지 경우가 바뀌면 안되겠죠. 큰일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성실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잘해낼 수 있습니다. 군인등 강제추행 및 각종 성범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말고 연락을 주십시요. 그리고 반드시 군형사 전문 변호사, 그중에서도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찾으십시요. 인생이 바뀔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