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이용촬영 일부무죄, 휴대폰 포렌식 절차위반, 영장주의 위배, 압수수색영장 이외 별건 압수는 위법합니다.
오늘은 공군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사건 중 카메라 이용촬영 일부무죄 사건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제가 변호인으로 영장주의 위배를 주장했던 사건인데,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찍다가 경찰관에게 단속이 된 것입니다. 이때의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1. 목격자 112신고후 경찰관 도착, 휴대폰 확인후 동영상 발견
2. 현행범 체포 고지후 체포
3.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 실시 - 휴대폰 압수
4. 체포된 피의자 군수사기관(헌병대)로 신병 인계
5.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후압수수색영장 발부 (사후영장없이는 증거로 사용불가)
6. 군수사기관에서 사후영장을 근거로 추가 포렌식 (참관등의 고지는 하였음)
7. 추가 포렌식 결과 다른 일자에 촬영한 동영상 발견, 별건 인지
8. 추가 별건에 대해서도 자백
9. 별건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이러한 과정 중 저는 6번 항목인 사후영장을 근거로 추가적인 포렌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사후영장은 그 취지상 현행범 체포 당시 확인된 동영상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추가 범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영장 범죄사실에 비추어보면 추가 포렌식은 영장주의의 위배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판결문 해당부분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논리적으로 자백을 제외한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백 이외의 증거는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나온 것이죠.
휴대폰 포렌식은 방대한 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가 있기에 현재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휴대폰이 나한테 있으니 전부 포렌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압수를 하여야 하고, 추가 범죄에 대한 포렌식을 하고 싶다면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이용등 촬영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신 분들은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카메라 이용등 촬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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