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유인, 카메라 촬영 전부 혐의없음, 군검찰, 포렌식 

간음유인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이용촬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사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찍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여성을 유혹하여 다른 곳에 데리고 갔다는 것인데, 기망이나 유혹이라고 보기에는 정황들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다행히 페이스북 메세지가 남아있어 여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움직인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고, 둘만의 친밀한 관계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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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부분은 성관계를 할 당시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했다는 주장이었지만 실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고, 이에 동의를 했기에 찍은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결과 여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진이 없었고, 둘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보면 억지로 사진을 찍었다고 보이는 정황 등이 없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최초 선임을 할 당시에 의뢰인의 부모님과 당사자가 무척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변호사들처럼 이거 확실히 무죄다. 무혐의로 해드리겠다는.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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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하기 전과 선임한 이후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