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지나가던 길에 성매매업소 명함을 받았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한잔 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술기운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술기운에 힘입어 의뢰인인은 업소에 찾아갔습니다. 업소는 오피스텔 내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가 신기했던 의뢰인은 그 날 바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업소가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처와 결제내역을 확인한 경찰은 의뢰인을 성매매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성매매혐의가 두려웠던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는 성 구매만으로도 처벌수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매매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이전 전력까지 포함이 된다면 벌금형을 넘어 최대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나 수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의뢰인과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시, 의뢰인의 증언을 정리하였고, 불필요한 진술이나 증언은 하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검사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유도하여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수사단계시엔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여지를 끊임없이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 보호에 힘썼습니다. 검찰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우발적인 초범이었던 점, 제출한 각종 양형자료를 살펴본 결과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