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에서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20대 초반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채팅앱은 소개팅과 같은 성격의 앱이었는데 의뢰인은 만난 여성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대 여성도 마음에 들었는지 두 사람은 근처 술집으로 2차를 갔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의뢰인과 여성은 술집 주변에 있는 모텔에 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모텔값을 계산하였고, 다음날엔 여성에게 해장국을 사먹으라며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 여성과 2차례 만남을 가져오다 마음이 변한 의뢰인이 여성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성매매혐의로 연락을 받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범죄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유죄의 확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죄로 확정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등의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경찰조사시 이루어지는 첫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과 만나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시엔 피해자와 어긋나는 진술이 없는지 확인하였고,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어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모텔 및 주변의 cctv를 확보한 것은 물론 관계 이후 두사람이 나누었던 메신저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조사시엔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검찰과의 면담요청을 통하여 피해자진술의 허점 및 증거자료의 부족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주장한 각종 의견 및 증거 등을 참작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