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인천의 한 클럽에 갔습니다. 평소 업무스트레스를 풀기위해 클럽에 자주 들렀는데, 그날따라 유독 예쁜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들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되었고,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자화장실이 한적한 틈을 타 몰래 침입하였고,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때마침 들어온 여성을 촬영하려하였으나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촬영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클럽매니저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미수범이어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질이 가볍다면, 최대한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소유예처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우선 사건의 정확한 정황을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파악하였습니다. 검찰수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변호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드렸고,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형을 감경시키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이긴 하나, 양형자료 및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