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유사강간 나. 절도 ]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수****

【사 건 개 요】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모텔에 갔습니다. 그 날은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1주년이기도 했습니다. 모텔에 간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여자친구와 항문성교를 했습니다. 관계 후 옛날얘기를 하던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과거 여자문제로 인하여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생각보다 커졌고, 여자친구는 헤어지자며 모텔에서 나갔습니다. 잦은 다툼에 지쳤던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붙잡지 않았고 여자친구가 두고 간 지갑도 갖다주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지갑을 두고갔다며 연락을 취했지만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유사강간에 절도죄까지 인정될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독범죄와 초범일 경우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엔 절도죄까지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조사단계에 들어가기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시엔 cctv 등 증거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 큰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조사시엔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여 의뢰인의 인권보호에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유사강간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절도부분 역시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던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유사강간과 절도죄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출한 자료 및 증거들을 참작해보았을때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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